대구시의회, 2023년~2024년 행정사무 전반 감사 실시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년~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고,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해 시민 중심의 감사를 위한 채비를 끝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한다. 

주요 분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특별법안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대구시의 고소·고발과 소송사무 현황에 대해 묻는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관리 및 운용 관련 사항 ▲대구시 청렴도 개선 방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본다.

또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행 상황과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및 공유재산 매각대상지 선정과 절차 등을 재점검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과정 등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의 한계와 개선 방안의 제시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대구정책연구원의 세부적인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공보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본청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체육회 및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등 대구시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 등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과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민간 주도로 진행된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공공위탁으로 회귀된 경위와 후속 조치 ▲대구마라톤대회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세계사격선수권유치대회 추진 상황과 대구국제사격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대비 음압격리병상 확보에 대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지난 9월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대구 우수식품의 수출 확대와 대구우수식품 인증사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MBC 취재 거부 관련 언론 대응과 유튜브 채널 운영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응급실 재이송 등도 질의할 계획이며 ▲체육시설 공공위탁 전환과 과적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도 따져보고자 한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미래혁신성장실, 경제국, 환경수자원국,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농기센터 등 본청 6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을 비롯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주요 시책들이 모여 있는 만큼 정책의 방향과 추진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디지털 혁신,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의 성과와 개선점 ▲대구로 및 대구로페이 운영 상황 ▲투자유치 성과의 실효성과 이행 실태 점검 ▲작년 군위군 편입 이후 변화된 농업 정책 ▲악취·대기 및 환경시설 관리 ▲도시공원 및 산림·녹지 정책 추진 현황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금호강 르네상스⋅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등을 따져보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 통합 3년 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시설 관리 사항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과 기여도 ▲디지털혁신진흥원은 혁신 인프라 조성 및 ABB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재정 안정성 강화 방안 ▲엑스코는 경영 성과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 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출범 이후 유통 개선 체계 구축 상황 등 당면 현안 들을 살펴볼 방침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공항건설단 및 후적지개발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본청 부서를 비롯해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건설본부 등 공기업과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중장기 도시공간 전략 및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추진 상황 ▲각종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 대책 ▲노후 택지 관리 및 건설산업 육성 대책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 및 주택 품질관리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각종 공사 시행 실적 점검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소영)는 대구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및 20개 직속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업 추진 상황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육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인 예방 교육 강화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에 따른 추진 현황과 군위지역 학생 지원 대책 ▲대구에서 최초로 국내 공교육에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또한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심각한 교권 침해 현황과 교권 보호 개선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지원 방안 등을 짚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