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의회 정책자문위원 도입…겸직금지

향후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위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은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비합리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 주민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우선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시했다. 보좌관제 대신 정책자문위원 도입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의회 원 징계시 의정비 액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좌관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각 위원회별로 자문위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이어서 지방의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실장은 “지방의회에서 주장한 보좌관제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낭비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인별로 보좌관을 두기보다는 위원회별로 2명씩 자문위원을 둬 조례안 제·개정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주인되는 것, 모든 국가 정책을 국민이 참여해서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서도 주민이 주인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은 지방의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 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중심으로 개편을 주장했지만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정한 것과 풀뿌리지방자치인 지방의회를 너무 옥죄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