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 주민 마찰 점점 커져

경북 영덕군이 영덕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주민 간 마찰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수용성 향상과 국책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 등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청민원실에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6, 20일 정부 답변에 따르면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은 2010년 12월 30일 영덕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영덕군이 한수원에 유치신청서를 제출, 2012년 4월 2일 한수원이 당시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했다.

같은 해 9월 14일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 7호에 따라 이는 국가사무이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도 할 수 없다’는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불교부를 통보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앞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건설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원전부지 설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원전시설 건설에 있어 주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 등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5일 직접 국회와 정부를 방문,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과 지지 부진함에 대한 강한 불만과 주민수용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요구 등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22일에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됐던 관련 정부기관 간담회에 참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영덕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갑자기 발표하자 이 군수는 “이때까지 영덕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는 답을 한 게 없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부터라도 군은 정부가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원전관련 국책사업협력담당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해 원전과 관련 일체의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