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는 법적근거, 효력근거 전혀 없다 주장
  • ▲ 경북도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과 권영길 에너지클러스터추진단장이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원전 주민찬반투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뉴데일리
    ▲ 경북도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과 권영길 에너지클러스터추진단장이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원전 주민찬반투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뉴데일리

    경북도가 영덕 천지원전과 관련, 11~12일 영덕에서 진행되는 원전 주민찬반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 천지원전 주민찬반투표는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주민은 이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영덕군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원전건설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고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며 “영덕군이 불가피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수용한 만큼,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담화문에서 “정부는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제안한 10대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규원전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영덕원전 갈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영덕원전 유치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는 주민 간 찬반논쟁이 갈라져 있다.

    원전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오는 11~12일 영덕주민 찬반투표를 강행한다. 이를 두고 산자부장관 과 행자부 장관은 지난 5일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는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해 놓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 또한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한 일체 지원과 단식투쟁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영덕원전 반대단체들은 주민투표를 강행할 태세이고 주민투표를 위한 관리위원회 만들어 투표소 20개 만들어 놓고 정부와 마찰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주민투표를 위해 식당 주차장, 상가, 복지회관, 읍사무소 등을 사용요청해 놓고 있고 영덕군은 읍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관련이 된 곳이 있어 사용 불허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영덕군, 원전 반대 단체들의 입장차가 극명해 주민투표 결과와 향후 정부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했는데 좀 더 구체화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면서 “정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용해준 영덕군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