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첫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발표

9.12 경주지진과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 아래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도는 이번 대책에서 우선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도는 현재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 개선에도 메스를 댄다.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대피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정례화한다.

지진 대응을 위해 도청 내 조직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도 꾸린다.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 구성과 지진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면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