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감] 대구고검 국감서 與 ‘검찰개혁’ vs 野 ‘윤석열 찍어내기’ 맹공

11일 오후 대구고검과 부산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이날 주요 쟁점은 ‘검찰 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사실 여부’ 등으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고검장에게 질의를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실 확인에 열을 올렸다.

11일 한겨레21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야당 의원들의 맹공격이 이어졌다.

먼저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당시 단장 맡으면서 1차 수사기록에서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을 발견한 적 있나. 1차·2차 수사팀장들도 이름없었다고 했다. 근데 진상조사단에서는 1차 수사기록에서 이름 확인하고 진술보고서에 기재했다는데 진술보고서를 본 적 있나”고 물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 정식 조사도 아니고 조사단 관계자가 외부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를 청취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다. 만난 자체가 범죄 사실도 아니고 통화내역 일체 없었기에 더 이상 (수사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 윤중천은 (윤석열 총장을)알고 있다고 했나”고 물었고 여 검사장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재차 확인시켰다.

이은재 의원(한국당·서울강남병)도 과거사위원회 전달 여부를 확인하며 윤석열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증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검증할 당시 (혐의가)있었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윤 총장이)내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나. 다시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여 지검장은 “그건 나도 의문이다”고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작품이다. 국민들 생각은 벌써 ‘물타기’ 작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한국당·부산사상)도 “오늘 한겨레에서 (윤 총장이)수차례 접대 받고 검찰이 덮었다고 이야기 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대구검사장이 수사를 덮었다고 말한다면 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검사장이)그만두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책임지든 해야하지 않나”고 사실관계 책임을 따지며 “도대체 한 언론기관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장 죽이자는 기사를 쓸 수 있나. 거대 음모가 시작됐다. (이것은)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불가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안)관련해서도 검찰 저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내니 성접대 이야기 들고 나왔다. 치사하고 통속적이며 삼류소설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장관 임명 한 명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국정이 블랙홀에 이렇게 빠지는 경험을 이전에 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 질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한겨레 보도가 허위 사실임이 확인이 됐다.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조국 사태는 본질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만과 독선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논란이 인 적이 없다. 본인의 한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엉뚱한 대답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달해서야 여당 소속 이철희 의원(비례)은 “대체로 오보였다는 사실이 짙어지지만 배후에 뭔가 있다고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굉장히 나쁜 것”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의 검찰 개혁 요구와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총장 의혹 확인 공세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지역 현안은 다소 가볍게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