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절차 등 문제점…경북도의회 도정질문 도마위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절차와 추진시기 등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광택 도의원(안동, 교육위, 국민의힘)은 6일 오후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통합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지난 해 12월 통합논의가 제기된 지 불과 6개월만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추진시기 등 추진과정에서 흠결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통합의 필요성, 국내외 통합사례를 제시하는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제기했는데 갑자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대구경북연구원의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보면, 특별법 통과시기를 내년 6월로 계획했지만, 벌써 12월로 이미 1차례 변경되는 등 기본구상이 꼼꼼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추진과정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권 의원 도정질문 답변에 나서 “행정통합에 따른 북부지역의 걱정과 우려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다. 아무리 해봐도 경북 하나로 살아남기 어렵고 청년이 빠져 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은 수도권에 70% 살고 경북 인구가 지난 1981년 당시 42%인데 지금은 26%로 줄었다. 결국은 청년을 어떻게 붙잡아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청년이 왜 수도권에 가느냐? 수도권과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데 굳이 대구와 경북이 따로해 낱낱이 대결해야 하느냐”고 청년 유출과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합의 이유라는 다소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9월 2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통합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통합의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난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시도민의 절대적인 찬성이 뒤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높더라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통과 절차도 남아있다.

인사, 사무이양, 기관구성, 조직인사 등 부분에서 특례가 많이 필요해 대구시와 경북도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조정도 필요하고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 선거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게다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1명 시장과 1명 도시자가 통합 초광역단체장 1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중 누가 통합 초광역단체장으로 되어야 하는지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

대구경북의 텃밭인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광역단체장 1석이 줄어들게 돼 정치적으로 파장도 무시못할 변수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