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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립 이건희미술관’ 입지 선정의 부당‧부실한 추진과정이 당시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건희소장품 활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국립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단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은 정부의 입지선정 과정의 부당한 절차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지선정 전면 재검토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8월 11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과열경쟁을 이유로 애초부터 지방은 배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7월 7일 문체부에서 서울입지를 발표했을 당시 ‘지방패싱’으로 비수도권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역시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지방소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비수도권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정책적 고민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선정 시, 과열경쟁을 이유로 갑자기 공모를 중단해 수도권 중심정책의 전형으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
시민추진단은 “당시 마치 공모 중지가 적절한 조치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의 논리라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면, 이번에는 ‘이건희미술관’ 사례를 들며 과열방지를 사유로 수도권에 입지 결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세종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정부의 부당한 입지 선정과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추진단은 “정부는 부당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서울입지 결정 철회와 함께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 추진을 재차 촉구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정책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