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강력 추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안건으로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이상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국가 대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방이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이 임기 중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 강화를 위해 제안했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5년 3668개에서 2015년 5206개, 2023년 1월 현재 5842개(정원 25만5000여명)이며, 공공기관도 2012년 286개에서 2022년 350개로 지속적인 증가로 높은 행정경로비용이 발생해 2020년 복지예산 180조 원 중 행정비용이 30조 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지방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22년 출자기관 100개, 출연기관 750개, 지방공기업은 411개로 민선8기 출범 후 통폐합 등 합리화 추진 중이며, 대구는 18개에서 10개로 통·폐합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 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지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 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