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규정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연안 해역 해양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상시 수거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연안 해역 정화 활동 등 ‘바다환경지킴이’ 역할 등을 정의하고, 관련 인력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양 폐기물 수거량은 12만6000톤으로, 5년 전 2017년 보다 54%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해양 폐기물 수거량을 비롯해 지역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 연안 일대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관광자원 훼손, 수거·처리 비용 발생, 외교 갈등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전체 선박사고 원인 중 1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서 의원은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흡했던 지원근거를 이 조례안을 통해 보완했다”며 조례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3월 1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