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 ‘골든타임’

경북도는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청년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활동 동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계속된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의 외국민 주민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천명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4%의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유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속적 증가에는 최근 세계적인 K-문화의 영향으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한국 이민 수요 선호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북도는 바로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 올해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구성해 외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부서별로 나눠져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청 내 외국인 관련부서,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경북도 외국인 정책의 첫 발걸음은 지난해 9월경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290명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외국인공동체과의 목표는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에는 1천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인재를 확대 유치해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 2월경에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청취, 질의‧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개진하기도 했다.

외국인 정책수요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좋은 의견들은 시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경북도에서는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외국인과 공존‧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치‧정착‧사회통합 지원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