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해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추경 1397억 예산안 편성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9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4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900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180억원에서 2조9140억원으로 1040억원 하향 조정했다.

6월말 기준 내국세 징수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

도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 편성된 사업의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세출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총 319억원의 예산을 감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안정적인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북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