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복위, 대구시 보건·복지 전반 문제점 ‘도마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4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의 운영상의 한계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진 보훈정책, 코로나19 방역물자 관리 부실 등을 집중 따져 물었다.

간병비 문제 해결,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도 제고, 보건의료 진료체계 개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확대, 마약 근절, 자살률 감소 방안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올 8월 대구시가 장사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 주민 요구사항과 대구시 대책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야시간 이용가능 비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야간 발생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출몰한 빈대 관련 건에 대해 부서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의료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지역 내 위기가구발굴 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사례 건수가 134건에 달하는 등 복지서비스 영역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해 둔 방역물품이 유통기한 경과 등 관리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대란 상황을 상기시키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 자살률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해 특·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상황에 대해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지난해 발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이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아전담의사 충원 등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의 예산불용과 관련 대형병원의 협조와 충원계획에만 기댄 소극적 업무추진 때문은 아닌지 질책하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