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활동 ‘더 많은 도민 혜택’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1787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 원을 비롯한 총 1233억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4개팀으로 구성 운영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돼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