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요구
  • 경북 상주시의회는 14일 상주시가 추진하는 통합 신청사 건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2차 정례회 예산 심의에서 올해 예산 중 상주시가 요구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다. 

    성명에서 상주시의회는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를 5회 연속 삭감한 이유로 많은 시민이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이전 대상지의 타당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상주시의회는 또 신청사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대부분인 점과, 객관적 여론조사 재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 사회단체에서 의회를 항의방문하고 시청 직원이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의회 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성명은 상주시가 추진한 공설추모공원이 문경시와 갈등으로 재공모를 추진 중인 것처럼 통합 신청사 건립 또한 권역별 설명회와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요구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지속되는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의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인지, 시의회가 상주시의 정책 결정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만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선택인지는 상주시와 상주시민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선언했다. 

    또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니고 동등한  정책 결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화·소통·타협 없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중한 예산 심의로 답하겠다고 경고했다.

    상주시의회의 이번 성명에는 전체 17명의 의원 가운데 강경모·정길수·김호 의원 등 3명은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