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시민 복지기준’ 대시민 발표…복지기준 큰 틀 마련

대구시민 복지기준의 큰 획이 그어졌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대구시청에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1년간 마련한‘대구시민 복지기준’을 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 복지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 시민 발표회에서 공표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구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복지욕구를 반영한 가운데 대구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복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지난해 6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90여 명의 추진위원회와 60여 명의 공무원지원 T/F팀이 중심이 돼 1년 동안 추진위원회‧연구진‧공무원지원 T/F 간 긴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연구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대구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영역과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 7대 핵심사업 등 큰 줄기로 구성됐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2020년 복지도시 대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는 도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도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도시이다.

특히 이번 복지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5,6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2,004억 원, 기존사업의 보완‧확대에 3,64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 대구시민복지기준 이 발표되면 우려와 불만, 기대가 교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앞으로 실천과정에서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 복지기준이 잘 실천되고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예산이 2020년까지 5,646억원인데 대구시 재정을 감안해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만 잘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또한 “복지기준 이행은 예산이 중요한데 시 재정여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복지기준을 만든 것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떻게 이행되는지 관과 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