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난관 수두룩 ‘지역의원 반대’ 수위 높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민 합의와 특별법 통과 등 난관을 넘어야하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오는 2022년 7월 행정통합을 마무리 짓고 500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초광역특별자치정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합의에 따른 주민투표와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지역민의 합의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상존한다.

게다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행정통합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이어서 특별법 통과가 큰 난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난 6일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곽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날 “대구경북이 진행하는 행정통합은 총론만 정해놓고 각론은 없다. 시도민이 행정통합이 뭔지 모른다”고 잘라 말하며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도(道)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도민에게 더 좋은 시스템을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다”고 행정통합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며 행정통합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또 다른 A 국회의원은 행정통합도시의 수장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딪힐 수 있다고 꼬집고 행정통합이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의원은 “권 시장은 대구시 중심의 500만 명 메가시티로 만들 것이라고 하고, 이 지사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道)로 만들겠다며 서로 보이지 않는 욕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누가 수장이 되게 되느냐”며 2명 단체장이 1명으로 줄게 되는데 1명 단체장 선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회의원도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이익이 뭔지가 불명확하다며 시도민이 통합에 따른 이득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찬성을 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북구을 김승수 의원은 최근 한 TV토론에 나서 “대부분의 시도민들이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관(官) 주도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통합 시 대구경북이 원하는 재정, 행정 특례를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2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러 반대의사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당장 행정통합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반대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의원 일부는 지난해 9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발족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의 내년 4월초 숙의 공론 결과물을 지켜본 후에 본격적으로 반대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런 점에 대해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9일 오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공론화위원 중에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위원도 상당수 있다. 공론화위에서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은 ‘관문형’이다. 관문형은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단계가 조건을 갖추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안 되면 거기에서 스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을 보고 가야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비토파워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