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행정통합, 시·도지사 여론 집단적 편향으로 몰고가서는 안돼”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일희일비로 너무 앞서나간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일 위원장은 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통합을 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공론화 판을 지금부터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두고 말하는 의견이 ‘현안대응 방식’인데,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일각에서 있고 왁자지껄 논의가 진행되는 걸 보며 시·도지사가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대구시장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서 또 도지사가 의견을 말하는 현안대응 방식은 합리적 공론 방식에 좋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단식하고 비상대책위 만들고 심리적으로 동원해내는 등 흥분시키고 이러면 몰입과 집단적 편향이 생기고 이는 합리적 공론을 방해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공무원 동원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반대자가 누구냐 물으면 공론이 상실된다”며 시·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를 향해 분명한 통합에 대한 미래상을 밝혀줄 것을 언급하면서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불안한 쟁점들 즉 세제문제, 재정문제 등 권영진 시장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지는 요청을 하고, 이철우 지사에게는 통합에 따른 북부지역 균형발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요청하겠다”며 통합에 따른 무조건적 통합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비전과 미래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자치정부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을 찾은 것을 예로 들며 제주도 행정통합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 졌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례적 권한이 도청에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체장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거렸다”며 “이에 비해 권한이 약한 제주시의회는 권한이 커진 집행부 견제 안 되고 실제로 도지사 권한 견제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