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1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재진, 김은주, 김성조, 박칠용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재진 의원은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 7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22년 기준 일일 196톤으로 자체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10톤을 건조 연료화해 발전소에 판매하고, 나머지 86톤에 대해서는 민간 재활용업체에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동의안 통과 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김 부시장은 “지난 2020년 12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평가, 협상업무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8월 경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제3자 제안에 대해 공고하고, 지난해 4월 평가기간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기존사업시설에 대한 검토 등 협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도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주 의원은 경북도 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관련 사항, 버스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반,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해 물었다.

김남일 부시장은 “경북도 안전체험관 공모탈락과 관련해 먼저 포항시의 안전체험관 유치 노력과 합의사항, 법적 당위성 등을 무시하고 공모로 전환해 다른 시군보다 안전교육 수요가 월등히 많은 포항을 후보지에서 탈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만감이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북도에서 포항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방안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에 관해 경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에 대해 김 부시장은 “공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결과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조 의원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활동 상황과 추진성과, 포스코홀딩스 관련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답변에서 “포항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을 양국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을 비롯해 국제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연이어 개최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만남, 시의회의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 개최 등 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방위적 협업과 소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가 포항임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와 포스코 상생TF회의 중단 이유에 대해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합의 당사자간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 재개 공문을 포스코 그룹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지주사본사의 서류상 주소는 지난 3월 포항으로 등기이전했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지난 4월 개원했으나, 실질적인 이전에 대해서는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김 부시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돼 포스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지난달 11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 포항시의회 공동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기존 협력사의 거래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 유지 방안을 위한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칠용 의원은 SRF(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운영실태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SRF 시설용량 결정에 관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당시 가설계 시설용량을 연료화 시설 300톤/일, 발전시설 200톤/일로 산정했으나, 사업 시작전 실제 설계를 하면서 포항시 인구 53만8300명을 기준으로 283톤/일, 재활용잔재물 5.5톤/일, 베일 46톤/일, 그리고 영천시 반입량 32톤/일 등을 합산한 367톤/일을 365일 가동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61일을 기준으로 514톤/일 중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최전 500톤/일로 연료화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발전시설도 270톤/일로 결정하게 됐다”며 “포항이앤이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시 포항시에서도 전문업체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실시협약 제72조에 다라 법령 및 제도의 개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운영비 상승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설득 방법과 대책에 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보다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포항시와 주민간의 신뢰가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이해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하는 12월까지 후보지 주민은 물론 반대 단체와도 수시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