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서도 반대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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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우리나라 정치체계 등 지방소멸로 오는 복지서비스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말 메가톤급 정책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반대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아시아포럼21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우리나라 정치체계 등 지방소멸로 오는 복지서비스 문제 등을 해결할 정말 메가톤급 정책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반대 이유가 없습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섭)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부처들도 이제 그 부분(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다 인식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은 큰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미 제주지방자치도법을 만들어 해봤기 때문에 중앙 부처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다 인식 공유하고 있다. 중앙부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해 “1%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생각이 다른 것이 없더라. ‘대구·경북 특별시’가 되든 ‘대경 특별시’가 되든 국회 법률제정이 제약적 범위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 국회 특별법 제정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 우동기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문제를 두고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저출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는 불균형 문제를 떠나 영호남보다 더 심한 갈등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라며 “대단히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우려했다.ⓒ아시아포럼21
그는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저출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를 겪는데 불균형 문제를 떠나 영호남보다 더 심한 갈등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대단히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에 가보면 국회가 공동체 규약을 정하고 예산 배분을 정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구나’ ‘수도권 국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 스스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정말 바꿔봐야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정치인을 혐오 대상이 아니고 격려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 정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 특별시’가 되든 ‘대경 특별시’가 되든 국회 법률제정이 제약적 범위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라고 국회 특별법 제정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아시아포럼21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보면 공교롭게 서울, 경기의원으로 짜여진다. 거기(법사위)는 지방 얘기가 전혀 안 먹힌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분석하면 서울, 경기의원이 75%이다. (지방에) 관심이 없다. 비례대표 전문성을 더욱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