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읍면순회 토론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읍면을 순회하며 규제개혁 토론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달 26일부터 2일까지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민원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 직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청취하는 ‘2018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필요한 생활 속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결과,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의 일부파손에 대한 기준마련 건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총 63건의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한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