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5분자유발언…형산강 오염 대책, 강정고령보 개통 촉구

경북도의회 4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형산강 복원, 강정고령보 개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원, 형산강 오염 문제 대책 촉구

먼저 장경식 의원(포항)은 5분자유발언에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형산강은 울산에서 발원해 경주, 포항을 지나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길이 63.34km, 유역면적 1,132㎢의 강으로 지난해 6월말 대구지방환경청이 형산강 하구에 서식하는 재첩을 채취·조사한 결과, 수은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현재 포항시가 오염원인을 파악, 분류식 하수관거 설비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자체 대책만으로는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산강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환경부는 물론,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포항시 모두가 수은 등 중금속오염의 심각성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등 배출업소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대형 배출업소인 1~2종 업소의 관리권한을 환경관리 전문인력 충원을 전제로 포항시 등 기초지자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 강정고령보 조속 개통 촉구

박정현 의원(고령)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된 강정고령보 우륵교의 개통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강정고령보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250억원을 들여 건설된 국가시설물로 현재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1등급 교량을 건설해 놓고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며 보의 유지관리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대안으로 추진된 대구 다사~고령 다산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면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 절감 및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통행 금지는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개통을 촉구했다.

◎황이주 의원, 울진에 방사능 방재 훈련센터 설립 주장

황이주 의원(울진)은 이날 울진에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와 원전전문대학 설립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가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울진 등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에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 13조 4천억원을 투입해 발전과 연구, 생산, 실증을 복합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전제 사업비 중 정부지원 부분인 국비 12조원 충당이 불투명해져 이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신규 원전 사업이 모두 중지되어 울진경제가 직격탄은 맞아 지역 상가는 도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매물로 내놓아도 사는 이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그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울진에 안전관련 기관 유치와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 건립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경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있는 울진에 원자력전문대학을 설립해 경주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와 더불어 원자력 관련 인력을 육성해 탈 원전정책 후속으로 원자력 해체산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