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북한 핵실험 따른 주민안전 대피시설 있느냐” 추궁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8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명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영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천 렛츠런파크 개장 건, 경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긴급 질문을 던지고 집행부 대책을 꼬집었다.

◈이태식(구미시·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가칭)경북관광자원협의체 구성 제안

먼저 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구미 금오산이 갖고 있는 천혜자원을 통한 관광개발과 (가칭)금오산 경북관광자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구미는 금오산 등 천혜자원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등 금오산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35만명에 달하는 등 향후 발전을 위한 (가칭)금오산 경북관광자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금오산은 영남팔경 중 하나로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면서 “금오산은 칠곡 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만큼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갖춰 금오산이 명품 관광 거점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가칭) 금오산 경북관광자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변에서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현재 경북권역별로 운영중인 권역별협의회와 중첩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권역별협의회가 각 시·군 권역별로 공동자원 개발, 관광상품 개발 홍보, 관광객 유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권역별협의회 등을 고려해 심토있게 검토하고 구미시가 경북 중·서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혜련(영천·건설소방위) 의원, 영천 렛츠런파크 건설 지지부진 추궁

한 의원은 영천 말산업 발전을 위한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과 관련한 조기 개장 등 전반적인 말산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 의원은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설계업체 공모에만 약 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고 경북도와 영천시의 사업 착수 촉구에도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감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내세워 후보지가 선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설계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천지역에서는 온갖 유언비어 난무와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김 지사는 말산업이 국내에서 4조원 시장으로 부상할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말문을 떼고 “정부에서도 지난 2011년 말산업유치법 개정해 노력중이고 경북도는 지난 2009년 렛츠런파크 유치로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고 레저세 감면 등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마사회 등과 오랜 시간 교감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11월 까지 설계준비를 마치고 마사회에서 중단된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중인데 향후 도에서도 관런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마사회와 정치권과 협의해 전방위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이주(울진·농수산위) 의원, 북한 핵실험에 따른 주민안전 시설 확충 제기

황 의원은 정부에서 삭감한 경북 SOC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예민한 부문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북 관련 예산이 3조2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애초 목표한 5조2천억원에 비해 2조원이나 감소한 것”이라며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은 1천400억원을 건의했지만 393억원만 반영되는 등 굵직한 SOC 사업의 감소폭이 컸고 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정부삭감 SOC 예산이 20%정도 삭감돼 안타깝다, 새정부 국정철학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막 경북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이어 “지역미래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로 SOC 핵심지역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 증액되도록 여야 각 당의 TK 특위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북도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힌 황 의원 답변에 나선 박성수 경북도 행정자치국장은 “의회 상임위원 등 전문 배치에 대해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추천·해당상임위 추천 등 절차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전문위원회와 특위에서 다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2년 이상 근무경력 등 종합 선발기준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박 국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깊이 공감을 표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금 당장 이관은 어렵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라도 의회인사권을 최대 존중해 원칙에 따라 실질적 인사권이 독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주민안전 시설 대피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답변에서 “핵 안전에 대한 주민안전 대피 시설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으로 국한돼 지원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주변지역과 사드 배치지역 등에 주민대피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