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연일 집행부 예산안 적정성 여부 ‘도마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6일 지난 4일부터 이어온 2018년도 경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계하고 집행부 예산집행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왕경복원 사업 차일피일 “이유뭐냐”

이날 오전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예산심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의가 이어지는 등 의원 질의 깊이와 폭이 더욱 넓어져 정책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희수(포항) ·배진석(경주)·조현일(경산)·황병직(영주)·김창규(칠곡)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먼저 오전에 시작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질의에서 배진석 의원은 경주지역의 왕경복원 사업 등이 늦춰지는 이유를 집중 추궁하면서 유적복원사업이 경주지역 정체성 찾기 일환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를 따졌다.

그는 또 “이런 왕경복원 사업이 1~2년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사업자체 의미가 탈색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데 우리(경북)는 해놓은 것조차 빼앗겨서는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왕경복원 사업 예산은 늦게 들어올지는 몰라도 결국은 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원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희수 의원은 경북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경북이 가지고 있는 천혜자원을 활용하고 또 예를 들어 한국화장품에 대한 중국사람 선호가 높고 경북 한방연구원이 개발이 화장품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접목해 관광객이 왔을 때 연극보고 관람하고 한방체험·마사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 더 크게 많은 행사들을 만들고 늘 즐길 수 있는 상시공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권현(청도)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가 중국 서안에 설치한 다보탑 조형물에 대한 관광객 외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상시키고 경북도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중국 서안에 설치된 다보탑을 찾는 외국인 발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됐고 한국관광객 등 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3개 실국 심사, 중복사업 예산 편성 안 돼

오후 2시 시작된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동해안발전본부 등 3개 실국 심사에서는 귀농귀촌 가구의 교육대책, 중복사업 예산 편성문제 등이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조현일 의원은 경북이 귀농귀촌인구가 전국 1위라는 점에 비해 그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계청 조사 결과, 귀농귀촌 가구 전국 30만 가구로 그 인구는 50만 정도라고 밝히며 귀농인구의 2세교육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으로 귀농인구가 2016년 2,323가구에 3,500여명으로 경북이 1등으로 현재 초기 유입단계와 이후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이후 정착단계에서 정착금 지원, 안정단계에서는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 단계적 지원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어디를 봐도 귀농인구 2세 교육에 대한 지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13년 동안 경북이 귀농인구 1위를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2세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오세혁 의원(경산)은 사명대사다큐드라마제작과 관련해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보면 출생은 경남, 주 활동영역은 서울지역으로 경북에서 활동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도 경북과 김천에서 1억 원씩 제작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따졌다.

또 황병직 의원은 집행부 부서 간 중복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농축산유통국에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를 계산해 올렸는데 이 사업은 소규모 영어초등경진대회, 청소년 영어웅변대회와 겹치고 중복사업 예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 중간에 한창화 위원장도 질의를 통해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이 한축이 동해안에 있는 만큼 중장기 동해안 발전방안은 차근차근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또 농어촌 식량안보, 농촌 활력 등의 공익적 가치가 252조원임에도 저평가돼 있다”며 경북 농촌활성화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