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저출산 대책 등 꼼꼼한 예산심사 펼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전날에 이어 5일에는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등 8개 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우선 장용훈 의원(울진)은 저출산 대책 업무 중 홍보예산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것을 꼬집고 “홍보성 예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주목적이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정책화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요구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획일적 지원이 아닌 수당이 40가지가 넘는 등 각 가정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음을 벤치마킹해 경상북도 맞춤형 출산정책을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또 김희수 의원(포항)은 미래전략기획단의 2018년 예산 편성을 분석하면서 저출산, 농촌살리기, 마을기업 육성 등 다른 부서와 중복된 사업이 많다면서 “경북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학을 할 수 있는 정책구상과 사업발굴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최근 사회적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명예119대원의 역할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는 “도내 소방서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고 관할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특히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없는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와 명예119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대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육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소방본부의 드론구입 예산과 관련, 내년 구입 예정인 10대의 드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과 다른 기능이 있는지, 구입 후 시군 배치기준은 무엇인지, 내열성에 대한 확인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며, 인명구조용, 교육용, 화재진압용 등 기능에 맞게 세분화 시켜 잘 조작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 교육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소방장비는 인명과 관련된 만큼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고장이 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면서 “내구연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장비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유분을 두고 확보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