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닷새째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사 실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지난 8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업기술원, 교육청에 대한 심사에서 김인중 의원(비례)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정 추세를 질의하면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에 힘쓰달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의 창업성장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갖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오세혁 부위원장(경산)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2004년부터 14년간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19년 2년에 걸쳐 50억이 지원 예정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2년 단위로 기한을 만든 이유와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의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인공지능이고 이에 대한 발전과 성장전략과 관련된 향후 계획은 뭐냐”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관련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내년도에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경북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일자리 제공과 관련, 지역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현장으로 달려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농업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문하면서 “창업보육센터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기관이나, 국비 지원이 없음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배진석 의원(경주)은 2018년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민생본부 두 실국을 합쳐도 도 전체예산의 3%에 불과한데 비해 복지관련 예산은 2조, 전체예산의 30%가 넘는다며 “그에 1/10도 안 되는 경제 예산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적하며 더 많은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실국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 받아 총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