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대표 임미애 의원)’는 25일 지속가능한 영농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토론회를 연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그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사업이다. 농민들이 영농과 전기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지의 (복합)이용허가 범위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햇빛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박승옥 이사장의 ‘소농을 살리는 농민 영농형 햇빛발전’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계명대학교 김해동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설 박승옥 이사장은 농지 훼손 없이 농민과 지역주민 1인당 100kW 미만으로 제한해서 유기농 영농을 전제한 소농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임미애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외 수익이 발생하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과 은퇴농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수 있고, 농지 훼손,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의 현실을 꼼꼼히 진단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북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10명의 의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