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내 기업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경북도는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기반과와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의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도는 그간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한 가운데 지난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해 지정받았으며, 배터리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끌어 내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제도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 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모집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신청자격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공고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 중 4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해소와 시장출시 초기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배터리 특구 경우도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진 것 외에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2년간 21개 기업에 25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 2년 넘게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했던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의 실무진들도 “규제 이슈는 있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적합하지 않아 실증사업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별 기업들이 가진 혁신아이디어가 실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과학산업 규제혁신 프로젝트는 경북테크노파크가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며 “지역에도 혁신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