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 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