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자치정책연구회, ‘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 머리 맞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대표 김성태 의원)가 13일 ‘반빈곤네트워크’와 함께 ‘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시의회 자치정책연구회 김성태 대표와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발제를 맡은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태 의원은 “대구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와 중장기 로드맵 제시에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탈시설·자립지원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이 되는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사장은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모델로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장은 “지원주택 관련 부서인 도시재창조국과 복지국의 연계·협력과 대구도시공사의 다양한 주택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장애인이 더 이상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가족부양에서 국가 책임으로, 집단 수용에서 지역사회 포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은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은 조례의 제정과 이를 통한 예산확보”라고 강조했고, 대구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 장준배 원장은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대구시 김병환 건축주택과장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과 법률에 기반한 국비 지원을 통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자치정책연구회는 시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