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강력한 재정혁신, 획기적 채무 절감 나선다

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획기적인 채무 절감에 나선다.

시는 14일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되면서 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채무감축을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한다.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