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적발 ‘전국 최다’

대구시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한 비리 적발 건수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감사 및 사후조치는 물론 교원채용부터 시교육청이 좀 더 강하게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3)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도 교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건수가 전국 63건 중 대구시가 49건을 차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난 9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의원은 사립학교의 투명한 교원 임용 채용을 위해 ‘채용위탁제도’ 운영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인(私人)이 경영하는 학교로 재정결함 지원금 대부분 교직원 임금이 차지, 이와 관련해 친인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 법인이 시교육청에 위탁 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위탁시 법인에 기본금 1000만원, 채용인원 수에 따라 1인당 200만 원 등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16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1차 필기·2차 면접까지 위탁하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1차만 위탁하고 있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구 모 공고의 경우 채용 뿐 아니라 학교 법인 이사장의 권력 남용, 동료교사 폭행, 평가방법 변경 등 한마디로 비리 종합세트였다”며 “좀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해서 시교육청에서 1·2차 모두 위탁 채용하게 되면 사립학교측에서도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사립학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공공성과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학교법인과 교육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철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016년 일부 재단 교직원 채용 비리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강화된 인사상 채용 방침을 두고 있다. 채용위탁제도 경우 지난 해 6월 마련해 올해 두 번째로 관내 사립학교 16개 학교 중 1차 위탁이 대부분이고 그 수도 많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향후 사학 법인과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