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13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2년간 타 기관과의 교류 실적이 4개 시도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전 후 구내식당 운영 방식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할지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적령기 교육생이 많은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과정에 저출생 극복 관련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고 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전략적인 교육 과정 마련을 촉구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MZ세대와 기성세대 공무원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나,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MZ세대의 높은 이직률과 기성세대와의 사고 차이를 고려해 동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연차의 선배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인재개발원이 보유한 약 2만 권의 도서가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전 후 2km 내에 경북도서관이 위치한 만큼 도서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과정에 경북의 정체성과 공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취미, 특기,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요소를 더한 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MZ세대와의 소통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인재개발원이 도청 신도시 이전을 계획 중인 가운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높이고 대면교육 과정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사이버 교육 대비 대면교육 과정 수가 여전히 타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개설을 주문했으며, 인재개발원 이전에 따른 필수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역 숙박업소와의 MOU 체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에서 약 13억 9천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사 대행 용역도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절감과 함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형 미래 인재 육성 사업 계획에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인재 양성이 중요해진 시대 변화에 맞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장학금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이 성적만으로 구분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준을 반영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직원들의 퇴사가 잦고, 채용 당시 직렬과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이 전문 분야를 살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에 진흥원이 재단으로 전환되고 RISE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조직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도민대학은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학생 수 발굴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미달 시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RISE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조직 확충 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

박영서 의원(문경)은 도의 이민 정책에 대해, 이민자들이 대학에 다니며 취업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통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생활 인구 유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임실군의 치즈와 순창군 고추장처럼 지역 산업의 브랜드화, 시군에 맞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거제시의 조선업도약센터를 예를 들면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는 행정 통합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위촉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있지만, 7개의 위원회가 성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10년 넘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지난해 홍보비로 12억 원을 집행하고, 올해 9월까지 7.4억 원을 집행했으나, 내역을 살펴보면 언론사별로 동일한 정책과 형식적인 홍보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북이 대구로 흡수되는 형국이 되어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