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문, ‘통합신공항건설’ 관련 뒷북 논란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중반을 넘은 대구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시의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후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민주당·북구)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 방향과 접근성 확보·이전부지 개발 방안 검토 방안 등을 질의, 이어 대구공항 존치를 전제로 한 K-2 공군기지 단독이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구공항 존치를 전제로 활주로 연장 규모에 따른 고도제한 면적과 비용 추계,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민간공항 소음피해 규모 등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나서 군공항 단독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늘 강조해왔던 부분이고 연말에 군위와 의성 중 통합신공항 건설부지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발언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초기에 검토됐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답변에 나서 “아직도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다”고 단언했다.

권 시장은 민간공항 존치에 대해서도 “군공항일때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이 됐다면 민간공항만 남게 될 시에는 공항시설법이 적용돼 고도제한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게 문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고도제한 지역이 약 230만평 더 넓어지게 된다. 주변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새로운 피해를 받게 된다”며 고도제한구역 확대와 소음피해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며 “통합신공항 추진 취지에 동의하지만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던 반대주장에 대구시가 성의있는 여론수렴이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지 않아 반대여론이 더욱 확산된 측면이 있어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