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단계적 추진’ 확정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

오는 7월 처음으로 무임 지원이 시행되는 버스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는 반면,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통일된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한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 추진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70세 이상 전면 시행과 연령별 단계적 시행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대구시는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 정책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65~69세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에서도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받을 충격을 완화하고 정책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종 방안 결정 후 대구시는 신속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