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행 강력 규탄

경북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25일 중대재해 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적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협상 이 결렴됨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천상의는 세계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협상 불발로 지역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중소기업 특성상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자금 부족과 의무이행 사항 적용에 대한 어려움, 현장 근로자의 비협조적 태도 등 산재한 미비 요소들 간과한 체 처벌 만능주의의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