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