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대정원 확대 지지…의사들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 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