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 본인확인 강화

예천군은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문자) 서비스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분증 제시 생략이 가능하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서명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