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아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2023년 5개 시군(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을 시작으로, 2024년 도내 전체 15개 인구 감소 시군(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에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대학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083만57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다.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가능해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전국 최초로 조기 모집 마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요건 강화(참여 가능 체류자격 제한,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에도 불구하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취업연계, 비자업무 지원 등)에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위한 K-드림 워크넷을 구축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중심의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국인에게 제공했다.

적극적인 취업 매칭을 위해 4월부터 상주, 안동, 문경, 봉화, 영덕, 청도, 청송 7개 시군에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런 결과 지역 실정과 취업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와 생활환경과 인프라,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살펴볼 수 있게 했고 기업도 사업장 현장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매칭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8일에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경일대에서 개최, 22개 기업, 4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박람회를 마쳤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0여 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시작했다.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요건인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제한, 특정 국가 비율 40% 제한을 완화하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5년부터는 제도개선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으로선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올해 12월 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추진되니, 외국인과 도내 고용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