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단체, 연금 고갈에 따른 정부 지원 촉구 시위

별정우체국중앙회가 연금 고갈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별정우체국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별정우체국연금이 고갈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지원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2027년이면 별정우체국연금이 완전 고갈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1인 시위에서 이들은 △보전금 형태로 적자분 전액 지원,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 국가 재정 지원 법제화 △공무원연금공단과 통합 운영 검토, 부양률 완화와 기금 운용 효율성 강화 등 연금 통합 또는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회·중앙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 구성 등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현재 별정우체국 재직 인원은 3200여 명에 달하며 연금 수급자는 2600여 명이다.

별정우체국은 1962년부터 국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국 읍·면 단위 800여 곳에 민간이 우체국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별정우체국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정사업 목표에 맞춰 공공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 조건과 함께 현재와 같은 연금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2인 관서로 전락해 연가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  

이번 연금 고갈 등의 문제는 과거 집배 광역화 이후 신규 집배원 채용을 중지한 부분과, 현재 사무원 퇴직 후 신규 사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2인 관서가 되면서 전체 직원 수가 부족해진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그동안 100여 우체국이 폐국되도록 법에 명시된 재지정 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있는 12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연금관리단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