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산불 피해주민 반영한 시행령 제정 촉구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거지와 생계 기반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값진 성과”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담게 될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또다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 보장(추천권 및 의결권 포함) ▲피해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마련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소상공인, 농업·임업 종사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포괄하는 지원 대책 수립 ▲난개발성 복구 사업을 지양하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생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청송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림과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임업인과 농업인, 고령의 임시 거주민 등 기존 보상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 별도의 지원 조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휴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로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며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청송군의회는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