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으로 경제활동 걸림돌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답 찾는다
  • 경북 울릉군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혁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울릉군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와 관내 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5일 군 관계부서장 및 관내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혁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군 관내 업체를 직접 방문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소상공인들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최수일 울릉군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 선박의 차량구역에는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며 옴부즈만에 건의하고 있다.

    동 규제신설 이후 화물 선적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봄철 산나물 및 울릉 고로쇠 등 특산품의 육지 반출이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매일같이 택배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부식과 생필품이 조달이 원활치 않아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방문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잘 전달돼 원만히 해결되고, 불합리한 규제 또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