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덕댐 사업비 1130억원 무산위기…타당성 조사 즉각 실시 목소리

김천 대덕댐 건설이 백지화 위기에 처해지면서 이철우 의원(김천)이 김천시에 대해 중단된 타당성 조사 즉각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대덕댐은 정부가 총 사업비 1,13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데 일 부 지역민들의  반대로 김천시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중단해 현재 사업비 1,130억원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

이에 이 의원은 23일 국토부, 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김천시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덕댐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대해 강력히 질타하면서 “김천시가 조속히 타당성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덕댐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감천범람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지난 2004년 9월 댐 건설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고, 2010년 7월, 김천시가 국토부에 댐 건설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이날 이 의원은 “대덕댐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해 눟고도, 2년간 집행하지 않아 올해 3월 말 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해 놓고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고 김천시 행보를 비난했다.

이어 “대덕댐 건설의 키는 김천시가 쥐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나서 달라”면서서 “타당성 조사 재개시 댐 건설 반대 진영 사람을 조사단에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우정훈 수자원개발과장은 “대덕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며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덕댐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대덕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면서 지례-거창간 국도건설 공사도 수몰구간 4km 도로 이전 설계 등을 결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유종현 수자원계획부장은 “홍수피해가 잦은 김천의 항구적인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대덕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정된 사업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남희 김천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역민 등 댐 건설 반대 측이 KDI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 시점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재검증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행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은 2천만톤 이하의 소규모 댐 건설도 정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