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출자출연기관, 퇴직 공무원 연장 위한 자리 안 돼”

“타 시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을 흔드는 일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도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출자출연기관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용에 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 “더 이상 퇴직 공무원 자리 연장 위한 자리로 인식돼서는 안 돼” 

이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이날 논의결과, ▶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T/F팀 구성 ▶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장의 조속한 공모 추진 ▶ 임기 관련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 ▶ 잔여기간의 임기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통한 적용 등 방향을 결정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조조정은 우선 T/F팀을 구성해 통폐합 등 기능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석인 자리는 조속히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임명하기로 하고,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자리 연장을 위한 자리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향후 퇴직공무원의 자리 연장이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및 주요직위의 임기와 관련, 통상 임기가 대부분 3년이며 연임규정에 따라 1회 연임, 1년 단위 연임, 연임제한이 없는 등 매우 다양한데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 개정, 연임시 공모 여부 등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임기와 관련, 현재 국학진흥원장의 예를 들면서 처음 임용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 원장의 잔여기간 동안만 임용된 경우초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얻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 도지사의 이러한 방침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말까지 9개의 자리가 비게 되는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