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두고 ‘논란’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규탄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14일 김영삼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시도에서 보좌관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계류중이고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와서 내년 예산 8억여원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가 갑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북도의회가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보좌관’제도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과 민원인 응대·운전기사 역할 등 개인 비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비난했다.

김영삼 위원장은 “도의회 내에는 연구인력 17명이 근무하면서 충분히 입법보좌 인원이 있는데도 왜 밖에서 20명 충원해 늘리려고 하는지...이는 개인비서를 두려고 하는 의도”라며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보좌 인력으로 전향될 소지가 농후한 법적근거가 업는 편법적인 제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보좌관제를 두고서는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장경식 도의회 의장이 취임공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한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