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충운 예비후보,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실패 지적

문충운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 “민간을 위축시키고 정부재정을 투입해 메꿔내는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정책실패가 국가경제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이 7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의 속을 들여다보니 절망적 미래만 확인한 셈”이라 비판했다.

또 “제조업 가동률이 감소하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는 없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넘어 이젠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고 있다”며 “강성 노조에 노동비용 상승, 법인세 인상 등 불안 요인은 높아져 가는데 규제 장벽은 낮아질 기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가서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실효성 있는 경제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