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달성교육지원청서 회동… 재정·조직·학사 전권 이양 요구 26일 행정통합 TF 참여 확정,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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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만나 통합특별시의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대구시교육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 수장들이 만나 성공적인 교육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육자치 강화’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만나 통합특별시의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교육감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교육통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했다.먼저 안정적인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세율 감면이나 조정에 따라 줄어드는 법정전입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 방안을 특별법 등에 명문화하여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교육청의 조직권과 인사권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권을 확보하고, 거대해지는 통합 교육청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의 부교육감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 양 교육감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교육통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했다.ⓒ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역시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꼽혔다.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자격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북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TF에 양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해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실무 협의를 상설화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법령 정비와 특별법안 작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