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자치·재정 자주성, 행정통합의 절대 원칙”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구교육청은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핵심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안정적인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의 명문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교육자치의 조직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통합 지자체의 규모에 걸맞게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총 3명의 부교육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운영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특례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및 신규 채용 자격 기준 설정,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등 그동안 중앙정부가 보유했던 권한을 지역 교육청으로 넘겨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 행정과 달리 개별 학교 현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통합추진 TF에도 적극 참여하여 논의된 요구 사항들이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