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고삐 풀린 정당현수막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3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차로마다 무질서하게 뒤덮인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추진과 함께 대구시의 자체적인 정비 근거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정치권의 자성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주요 교차로 등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면서 도심의 경관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시행으로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신고’와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배경을 진단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 등 시민들의 노출도가 높아 경관의 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정당 현수막들도 더욱 난립하고 있어 오랜 기간 추진돼 왔던 경관 사업이나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등 경관 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신호등의 시인성이 나빠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와 같은 보행공간을 침범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겹겹이 게시된 현수막이 건물의 전면이나 영업용 간판을 차단해 시민들의 생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로공사 등 중요한 생활정보의 전달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저급하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이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되고 있어 정서를 보호받아야 할 어린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다시 개정하기 위해 다른 시·도지사와 힘을 모으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과 최근 인천과 광주의 사례와 같이 대구시도 철거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생활에 피해를 입히며 정치혐오를 일으키고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원색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폄훼하는 낯부끄러운 현수막을 당장 거둬들이고 시민들의 어렵고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심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